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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가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 대상을 현재의 소속기관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합니다.

2.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들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는 제도를 강화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사적 이해와 공공의 이익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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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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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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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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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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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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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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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7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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