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및 기능성 위생용품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위생용품이 기존의 엄격한 기준과 규격에 맞추기 전에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를 신설하여 신기술 적용 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것은 현재 기준에 없는 신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임시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을 뜻합니다.
3. 기존 법률 아래서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이 느려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 제한과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에 문제가 있던 점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위생용품을 보다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고, 시장의 활력을 높이며, 공공의 건강과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