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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합니다.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외에도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2. 기업도시 주민들의 문화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해 정주환경을 조성합니다.

3. 개발이익 일부를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도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 가격의 인하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용도를 다양화함으로써 기업도시 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개발구역 안에 설치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개발이익을 현재보다 더 많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기업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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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발의자 명단

송기헌 등 8인

김성주 송재호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윤재갑 임호선

송언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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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1인

공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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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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