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창업자의 사업 실패나 위기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 실패로 인한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초기창업자들의 사업 실패나 위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실패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창업을 도와줌으로써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창업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