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특히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의 경우, 기업의 81%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우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가 보다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