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특히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의 경우, 기업의 81%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우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가 보다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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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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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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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송재봉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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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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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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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권명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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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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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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