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디지털 환경에 맞춰 기부금 모금에 필요한 비용을 현실적으로 쓸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모집된 기부금에서 모금·관리·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상한을 15%에서 20%로 올리려고 해요.
• 온라인 광고,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캠페인처럼 달라진 모금 방식을 비용 기준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 인건비와 홍보비가 예전보다 크게 올랐다는 점도 상향 근거로 제시됐어요.
• 상한이 20%로 올라가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주요 내용

모집비용 상한 상향: 모집된 기부금품 중 모집·관리·운영 등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의 법정 상한을 15%에서 20%로 높이려고 해요.

디지털 모금 비용 반영: 온라인 광고와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 현재 모금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여지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운영비 사용 여력 확대: 기부금 모집에 필요한 인건비와 홍보비가 상승한 현실을 고려해 모금 활동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고 해요.

기부금 사용 기준 유지: 비용을 더 사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모집된 기부금을 모집·관리·운영·사용·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는 구조 자체는 유지돼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13조는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의 1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로 모집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이 15% 기준이 2006년 법 개정 이후 15년 이상 유지돼 디지털 모금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어요. 오프라인 모금과 우편물 중심이던 때와 달리, 지금은 디지털 광고·콘텐츠 제작·소셜미디어 캠페인 등이 모금에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인건비와 홍보비도 크게 올랐으므로 상한을 2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모집비용 충당 상한 상향

현재 시행 조문인 제13조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일부를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상한을 100분의 15 이내로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상한을 100분의 20 이내로 올리려고 해요.

• 기부금 모집자는 법률상 허용되는 모집 관련 비용의 최대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모금 규모가 같아도 광고, 인력, 콘텐츠 제작 등에 배분할 수 있는 비용의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상한이 곧바로 모든 모집자에게 20% 사용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는 조건은 계속 남아요.

2) 디지털 모금 비용 대응

발의 당시 제안은 온라인 광고,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캠페인처럼 현재 기부금 모집에 활용되는 디지털 활동의 비용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방향이에요. 제13조가 열거한 모집·관리·운영·사용·결과보고 관련 비용의 기본 구조를 바꾸기보다, 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상한을 넓히는 방식이에요.

• 모금단체가 온라인 채널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홍보와 제작 비용을 계획에 반영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인건비와 물가가 과거보다 올랐다는 발의 당시 설명을 제도 조정의 근거로 삼고 있어요.
• 상한 확대가 기부금의 본래 목적을 약화시키지 않으려면, 모집비용과 실제 기부사업 비용을 투명하게 구분해 공개하는 운영이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기부금 모집단체: 모금 캠페인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 비용 한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기부자: 기부금 중 모집비용으로 쓰이는 비율이 어떻게 표시되고 설명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커져요.
• 온라인 광고·콘텐츠 제작업체: 디지털 모금이 확대되면 관련 용역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 모금 활동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모집 관련 운영비를 편성할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감독기관과 회계 담당자: 모집비용과 기부 목적 사업비를 구분하고 사용 내역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20%라는 법률상 상한 안에서 대통령령이 실제 허용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디지털 광고비와 콘텐츠 제작비가 모집비용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기준이 필요해요.
• 비용 상향이 소규모 단체와 대규모 단체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해요.
• 기부자가 모집비용과 실제 사업비의 비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 방식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상한 확대 뒤 기부금이 본래 목적에 사용되는 비중과 결과보고의 충실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