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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및 대수선을 한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3.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적용함.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건축물의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조안전 및 재난 예방, 재산권 보호,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Summarized by

김병욱(민주) 등 9인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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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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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병욱(민주) 의원

김병욱(민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34인

박홍근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22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은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