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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2. 외부 토석 반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

3. 외부 토석 반입에 대한 벌칙 기준 정비

이 법안의 취지는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토석 반입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을 규정하여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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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재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갑 등 8인

강병원 김윤덕 문진석 신정훈 위성곤 이개호 전용기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공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2020-12-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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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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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8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0인

이원택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등11인

주호영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4인

홍문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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