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보증기금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법률개정으로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에도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균형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민형배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