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규제 강화: 식물 검역 시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국제적으로 그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대체 약제 개발 및 사용 촉진: 기존에 메틸브로마이드를 활용했던 소독 작업에 대체할 수 있는 약제 사용을 장려합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뿐만 아니라 인간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메틸브로마이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3. 대체 약제 재정적 부담 감소: 메틸브로마이드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 약제 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지속되었습니다. 법 개정안은 효과적인 대체 약제가 시장에서 더 널리 쓰일 수 있게 함으로써, 오존층 보호 및 인간 건강을 위한 필요한 보조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오존층 보호와 인간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의 사용을 규제하고, 이를 대체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약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환경 보호와 공중 보건을 동시에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