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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된 주요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의적인 징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징계 및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3. 심사 대상이 되는 군무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서 징계 및 항고 심사에 관련된 세세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징계 절차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 조직의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와 폐쇄성을 고려하여, 군무원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군무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 법령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보다 공정한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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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후덕 등 9인

김경협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박상혁 이동주 최기상 홍익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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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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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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