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대출 과정에서 위법하게 요구한 제3자의 연대보증으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대출 계약과 관련해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요.
• 개정안은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출 계약에서 제3자의 연대보증 부분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려 해요.
• 제안자는 현재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보증인이 계속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 법안이 무효로 하려는 대상은 위법한 제3자 연대보증 부분이에요. 모든 대출 계약이나 모든 연대보증을 무효로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요 내용

• 연대보증 요구 제한: 현행법은 대출성 상품 계약과 관련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요.
• 위법한 보증의 효력: 금지 규정을 위반해 체결한 계약에서 제3자의 연대보증 부분은 무효라는 규정을 새로 두려고 해요.
• 보증인 보호: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위법하게 보증을 선 제3자가 보증채무를 계속 부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불공정 요구 억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일을 막으려 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해요. 대출 계약과 관련해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안자는 이 금지를 어기고 보증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보증인이 계속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위법한 연대보증 부분의 효력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위법한 연대보증의 효력 명시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 대출 계약과 관련해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해요. 개정안은 이 금지를 위반한 계약에서 제3자의 연대보증 부분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 해요.

• 예를 들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허용되지 않는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해 계약했다면, 그 보증 부분의 효력을 부정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 제안 내용은 금지 위반에 따른 금융회사 제재뿐 아니라 보증인과 관련된 계약의 효력도 다뤄요.
•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안 전체 조문이 없어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2) 무효가 되는 범위

개정안이 명시적으로 무효로 하려는 것은 대출 계약 중 제3자의 연대보증에 관한 부분이에요. 제안 요약은 대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차입자의 대출금 상환 의무를 없애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아요.

• 연대보증을 선 사람의 책임과 돈을 빌린 사람의 대출 계약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 모든 연대보증이 대상은 아니에요.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중요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그 예외의 구체적인 목록이 없어 개별 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제3자 연대보증인: 위법한 요구로 보증을 섰을 때 보증 부분의 효력에 관한 명시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대출을 받는 사람: 대출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요구받는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다만 제안 요약은 차입자의 대출금 상환 의무를 없애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아요.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계약 내용이 금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야 해요.
• 금융회사: 위법한 연대보증 요구가 회사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해당 보증 부분의 효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약 관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 금융소비자: 불공정한 연대보증 요구를 억제해 금융거래에서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허용되는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의 예외가 어떤 경우인지 확인해야 해요.
• 위법 여부 판단: 실제 계약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증을 요구했는지와 금지 규정 위반 여부가 중요해요.
• 기존 계약에 대한 적용: 제공된 자료에는 시행 시점이나 기존에 체결한 보증계약에 적용하는 방식이 제시돼 있지 않아요.
• 계약의 나머지 부분: 개정안은 제3자 연대보증 부분의 무효를 제안해요. 개별 대출 계약의 다른 권리와 의무는 구체적인 계약과 적용 법령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 권리 구제 방식: 보증인이 보증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제공된 제안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