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의원 등 11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의결제도 도입: 현재 다른 법률에서 도입되어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할부거래에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비용 및 시간 절감: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 빠른 사건 종결로 인해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거래 질서 개선: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 해결 절차를 확보하여 거래 질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사건 종결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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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윤창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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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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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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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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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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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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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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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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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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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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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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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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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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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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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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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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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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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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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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