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안 제13조제1항).

이 법률안은 현재 벌금의 책정이 제각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비영리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