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그들을 보호하면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국가나 지방의 버스, 기차 등과 같은 교통 수단을 무료로 타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2. 이러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교통 수단의 운영자에게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법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들의 보호자에게 교통 수단 이용과 관련한 지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고, 이로써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