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그들을 보호하면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국가나 지방의 버스, 기차 등과 같은 교통 수단을 무료로 타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2. 이러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교통 수단의 운영자에게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법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들의 보호자에게 교통 수단 이용과 관련한 지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고, 이로써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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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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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8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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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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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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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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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5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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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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