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식품산업의 역사 및 기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립식품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식품산업의 대중화를 촉진합니다.

2. 식문화 확산 및 신수요 창출: 한식의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식에 대한 신수요를 창출하고, 식문화 확산을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산업과 문화, 관광산업을 융합합니다.

3. 식품산업 인식 제고: 대중에게 식품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식품산업 및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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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이춘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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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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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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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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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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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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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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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주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정부이송

서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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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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