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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대한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가 이를 촉진하도록 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시설의 우선 정비 지역을 조사하고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3. 자전거 이용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교통법규 준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비 및 교육 등의 조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의 증가와 함께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 건강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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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호 등 9인

김민철 김승남 김영배 민형배 소병훈 정청래

류호정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은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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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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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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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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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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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