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에서 종사자 및 교직원에 대한 결핵 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새롭게 명시합니다. 이는 기존에 이러한 기관에서 결핵검진 의무는 있으나 비용 부담 규정이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결핵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학교에서 비용 부담을 이유로 검진을 소홀히 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에 따라 비용 문제로 인해 결핵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핵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여 결핵 확산을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결핵 검진 비용 부담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검진 이행률을 높이고 효과적인 결핵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