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중소기업이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맡을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 인공지능 활용과 확산을 촉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고 해요.
•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학습용데이터의 제공과 생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어요.
• 지역별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허브를 지정·운영해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도록 하려는 구상이에요.

주요 내용

• 활용 촉진 계획: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 전담기관 지정: 관련 지원을 맡을 전담기관을 지정해 추진체계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활용·확산 촉진 사업: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확산을 돕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고 해요.
• 학습용데이터 지원: 중소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학습용데이터의 제공과 생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 지역별 확산허브: 지역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허브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 경쟁력 강화 목적: 기술력 부족으로 인공지능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기업 간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협업, 입지, 사회적책임경영 등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넓히기 위한 여러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기술력 부족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을 제안한 쪽은 인공지능 관련 지원 계획과 추진체계, 지원 수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법안은 지원 기반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경쟁력 강화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계획

법안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 인공지능 도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이에요.
• 제공된 요약에는 계획을 세우는 주체와 주기, 계획에 담을 세부 항목이 나와 있지 않아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2) 지원 전담기관 지정

법안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제안 이유는 이를 인공지능 지원 추진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설명해요.

• 지원을 담당할 기관을 두어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려는 구상이에요.
• 어떤 기관이 지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는지는 제공된 요약만으로 알 수 없어요.

3) 활용·확산 촉진 사업

법안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확산을 촉진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고 해요. 기술력 부족 등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 기업이 인공지능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 제공된 요약에는 사업별 지원 방식이나 지원 금액, 신청 자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법안만으로 개별 기업에 특정 지원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4) 학습용데이터 제공·생성 지원

법안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제공과 생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 데이터가 필요한 중소기업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원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제공 조건, 생성 지원 방식은 제공된 요약에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요.

5) 지역별 인공지능 확산허브

법안은 지역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허브를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지역에서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확산을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구상이에요.

• 지역별 허브가 운영되면 중소기업 지원이 지역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될 수 있어요.
• 허브의 지정 기준과 구체적인 역할, 기업이 이용하는 방법은 최종 조문과 운영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인공지능 도입을 검토하는 중소기업: 활용 촉진 사업이나 데이터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 인공지능을 이미 활용하는 중소기업: 활용과 확산을 위한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추가 지원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학습용데이터가 필요한 기업: 데이터 제공·생성 지원이 구체화되면 관련 조건을 살펴볼 수 있어요.
•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기관: 법안이 정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 인공지능 지원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 지역별 확산허브와 지역 중소기업: 허브의 지정과 운영 방식에 따라 지역에서 지원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계획과 전담기관, 데이터 지원, 지역별 허브는 법안이 제안한 내용이므로 최종 법률과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 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과 업무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어떤 중소기업이 어떤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지원 방식·규모는 제공된 요약만으로 알 수 없어요.
• 학습용데이터의 제공 조건과 생성 지원 범위, 데이터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지역별 허브가 어디에 지정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