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의원

의원 프로필

비례대표 초선

정무위원회

팔로워

대표발의법안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0 세

성별

남

번호

02-784-1884

이메일

gokhygo@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416호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쉬운 요약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방과 후 활동과 체험활동 시설에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조례로 정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도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포함하자고 제안해요.

대상에 포함되면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할 수 없게 돼요.

현행법은 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이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에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시설이 새로 대상이 될지와 점검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법안의 심의 내용과 조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주요 내용

대상 기관 확대: 조례로 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운영과 일자리 제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한기간 동안 대상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요.

범죄 전력 확인: 현행법상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해요. 새 시설이 대상에 포함되면 이 규정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해요.

취업 여부 점검: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이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의 운영·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와 관련된 조항도 함께 고치려고 해요.

법원의 판단과 예외: 현행법상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지만,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어요.

쉬운 요약

아동·청소년이 방과 후 활동과 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에서 성범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조례로 정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자고 제안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해요.

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 등은 이미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에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봐요.

새로 대상이 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최종 개정 내용과 조례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주요 내용

대상 시설 확대: 조례로 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되는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취업과 노무 제공 제한: 대상 기관에서는 명령을 받은 사람의 취업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적용 시설 확인: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추가되는지는 개정 조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해요.

쉬운 요약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일찍부터 보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정황을 알게 된 때부터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려 해요.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적용하려는 제안이에요.

시스템 복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사본을 먼저 보존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유출을 숨길 목적으로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거나, 자료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시점과 자료의 범위, 과징금과 불리한 자료 추정의 적용 조건은 최종 법안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자료 보존 시점: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정황을 알게 된 때부터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려 해요.

복구 시 사본 보존: 시스템 복구가 불가피할 때는 자료의 사본을 보존한 뒤 조치할 수 있도록 해요.

자료 은폐 등에 대한 제재: 은폐할 목적으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경우와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려 해요.

불리한 자료 추정: 관련 자료가 은닉·폐기되거나 보존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료를 불리한 자료로 추정하는 방안을 제안해요.

조사 전 공백 대응: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시작되기 전의 자료 훼손에도 대응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