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과 조사를 통해 영사조력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됐는지 평가하고 개선할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처리과정 기록·관리: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제안해요.
만족도 조사: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해요.
조사 결과 활용: 만족도 조사 결과를 영사조력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서비스 평가 기반: 처리 기록과 이용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영사조력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살피고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의 장이 제공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 이유는 영사조력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서비스인데도 요청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해요. 이 때문에 서비스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됐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개정안은 처리과정과 이용자 의견을 살펴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영사조력 처리과정 기록·관리
개정안은 영사조력의 처리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제안해요. 제안 이유에서 설명하는 범위는 요청을 접수한 때부터 처리가 끝날 때까지예요.
요청이 들어온 뒤 어떻게 처리됐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처리과정을 남겨 영사조력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됐는지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하려는 제안이에요.
제공된 제안 요약에는 기록할 세부 항목이나 보관 기간은 나와 있지 않아요.
2) 영사조력 만족도 조사
개정안은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경험을 살펴보려는 내용이에요.
조사를 통해 영사조력을 받은 사람이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와 조사 방법·주기는 제공된 요약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3) 조사 결과의 제도 개선 반영
개정안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용자의 의견을 영사조력의 품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려는 취지예요.
조사에서 확인된 의견이 앞으로 어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조사 결과가 모든 개별 요청의 해결이나 특정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진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 서비스 경험에 관한 만족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만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그 밖의 사람: 개정안은 재외국민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제공된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재외공관과 영사조력 담당자: 요청의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하고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살피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영사조력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기관: 처리 기록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개정안의 기록·관리와 만족도 조사 내용이 논의를 거쳐 어떻게 확정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접수부터 종료까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누가 관리하며, 얼마나 보관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사건·사고와 관련된 기록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살펴봐야 해요.
만족도 조사의 대상과 방법, 조사 주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조사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에 어떻게 반영되고, 그 효과를 어떻게 살펴볼지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