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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황조사와 분석 및 평가에 창업중소기업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행하는 주체를 확대함.

3. 창업중소기업의 기업환경개선 등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조치 및 제도의 강화.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황 파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적인 지원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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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정식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식 등 9인

강선우 김두관 김성주 김영진 김윤덕 김주영 김홍걸 이정문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3인

공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공포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포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공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2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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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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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조정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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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6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21인

허성무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