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능 강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능을 강화함.
2.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역할 명확화: 규제 신설 및 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연구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역할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확보함.
3. 체계적인 규제 영향 분석: 중소기업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함.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들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중소기업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