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시에는 중요한 평가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특히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시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고려되지 않아, 수도권에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산업 육성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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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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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성민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철규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