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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수당 지급 근거 강화: 현행법에서는 산업기술인력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0조의2제6호를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분야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산업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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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8인

김석기 김용판 박대수 이종배 정동만 정운천 최형두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공포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공포

박성민의원 등 16인

공포

이철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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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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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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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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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등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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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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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