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수행하고,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산업 R&D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실적의 검증과 실패사유의 분석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분야에서의 사업화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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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성민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철규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