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개선하는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ODA)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

2.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3.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설정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간 산업 협력을 증진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데 있다.

스크랩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무경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성민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철규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