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확보의 중요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기존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방제대책 강화: 새로운 법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최근 급증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3. 산림 보호 기여: 이 법안은 추가적인 방제 노력을 통해 산림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영향을 받은 지역 수가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여 효과적인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환경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벌칙 강화법안
지자체의 피해 정도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방제 비용을 차등 지원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 제고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 효능 보증기간 설정 법안
국립공원 내 소나무류 보호를 위한 방제 대책 강화 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