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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합니다.

2.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포함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요 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권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의 범위를 넓혀 대도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도시교통정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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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2인

김승수 김용판

박

진

양금희 윤한홍

이

용

이주환 조명희 최형두 추경호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공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공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공포

김상훈의원 등 10인

공포

진성준의원 등 10인

접수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공포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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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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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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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성훈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원욱의원 등 14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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