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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위기대응에 필요한 정보 및 수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가정보원의 업무 대상에 국가 및 산업 핵심기술유출에 대한 보안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3.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현재의 국가안보 환경과 새로운 안보 위협에 맞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가 및 산업의 핵심기술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위기에 대비하여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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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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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기호 등 9인

강대식 권명호 김석기 김예지 김용판 전주혜 정운천 조수진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5인

체계자구 심사

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공포

김경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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