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절차의 신속성 확보: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 명단을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개정안에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재단 이사 추천 지연 문제 해결: 현재는 일부 교섭단체에서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추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시한을 설정하여 재단의 조속한 이사 추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운영 개시를 지원하고, 북한인권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사 추천에 있어서 시간적 제약을 두어 이사 구성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태 파악 및 증진 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