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요구 반영: 지원사업의 종류 결정 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요청하는 내용의 지역요구사업을 반영하도록 함.

2. 요청 방법의 명시화: 지역요구사업의 요청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지원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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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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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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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철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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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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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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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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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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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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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권명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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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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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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