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나 치과의사는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준수하면서 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확화함.

2. 치과기공사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지도할 수 있음을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사의 종류별 업무 범위를 보호하고 의료기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치과기공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기공소 개설을 제한함으로써 영리 목적의 의료공공성 훼손과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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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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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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