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즉결심판 절차에 관한 법률을 국민이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 개정 대상으로 제시된 조항은 집행된 유치기간을 형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현행 조항은 집행된 유치기간을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고 표현해요. 개정안은 이 조항의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 유치기간을 형 집행에 반영한다는 현행 규정의 맥락을 알고 읽으면 개정 대상 조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제공된 제안 요약에는 바뀌는 표현의 정확한 문구가 없어, 실제 개정 문장과 의미는 법안 원문과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법률용어 정비: 어렵거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 해요.
• 개정 대상 조항: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제2항이 대상이에요. 이 조항은 집행된 유치기간을 본형의 집행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정확한 개정 문구 확인: 제안 요약에는 어떤 단어를 어떤 말로 바꾸는지 제시돼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표현은 법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 법률 접근성 향상: 법률 문장을 읽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 제안 취지예요.

왜 나왔나

법안 제안자는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률을 읽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그동안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이에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유치기간 관련 표현 정비

현행법은 집행된 유치기간을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내용이 담긴 제17조 제2항의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정비하려 해요.

• 현행 조항은 실제로 집행된 유치기간을 본래 선고된 형의 집행 기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에요.
• 제공된 제안 요약에는 대체할 문구가 없어, 특정 표현으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 제안 취지는 용어를 쉽게 정비하는 것이지만, 확정된 문장이 기존 규정의 의미를 어떻게 담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2) 유치명령과의 관계

현행 제17조는 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가 일정 기간 유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해요. 개정 대상으로 제시된 제2항은 이처럼 집행된 유치기간을 형 집행에 반영하는 조항이에요.

• 현행법상 유치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선고된 구류 기간도 넘을 수 없어요.
• 제공된 제안 요약은 제2항의 용어 정비를 설명하며, 유치명령의 요건이나 기간을 바꾸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즉결심판을 받는 사람: 유치기간이 형 집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법률 문장을 통해 이해하기가 쉬워질 수 있어요.
• 피고인의 가족과 조력자: 관련 규정을 직접 확인할 때 표현이 쉬워지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판사와 법원 관계자: 유치명령과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정비된 문구를 확인해야 해요.
• 경찰과 해양경찰 관계자: 현행 조항에 따른 유치와 관련해 법률 표현이 바뀌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 법률을 찾아보는 국민: 일상에서 낯선 표현이 쉬워지면 즉결심판 절차에 관한 법률에 접근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제17조 제2항의 어느 표현을 어떤 문구로 고치는지 법안 원문과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 쉬운 표현이 집행된 유치기간을 형 집행에 반영하는 기존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제17조의 다른 항과 함께 읽었을 때 유치명령과 기간 계산의 관계가 분명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제공된 제안 요약에는 시행일이나 경과조치가 제시돼 있지 않아 실제 적용 시점은 확정 내용으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