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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탈원전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원자력 관련 기술과 인력이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대한 확실한 정책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원자력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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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발의자 명단

정운천 등 8인

8

권명호 김도읍 김형동 양금희 윤창현 이종성 이철규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5인

공포

정필모의원 등 11인

공포

정필모의원 등 11인

공포

조승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공포

정운천의원 등 14인

접수

박상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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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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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등12인

김성환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김영식의원 등 22인

이언주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