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

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

여 2013년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대한

민국 국비로 지원받고 있고,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