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규제가 과도해 기업 활동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해요.
• 법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형벌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형벌도 삭제하는 한편, 제안 이유에서 특정한 담합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은 형벌을 유지하려고 해요.
• 형벌 규정을 삭제하자는 제안이 해당 행위를 허용하거나 모든 제재를 없앤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요 내용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형벌 규정인 제124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려고 해요.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형벌 규정인 제125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124조 제1항 제10호를 개정하려고 해요.
• 부당한 공동행위: 제안 이유는 법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형벌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해요.
•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제공: 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의 형벌은 유지하려는 취지예요.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형벌도 유지하려고 해요.
• 다른 집행 수단: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적 규제, 그리고 민사 규제가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에 있다고 설명해요.

왜 나왔나

제안자는 공정거래법 집행에서 행정적 규제가 중심이 되고 민사·형사 규제가 이를 보완한다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국내의 형벌 규정과 실제 형사 집행이 과도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해요. 제안 이유는 해외 국가들의 형벌 규정도 비교하며, 일부 위반행위의 형벌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만 이런 효과와 해외 비교는 제안자의 설명이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그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형벌 삭제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을 정한 제124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려고 해요. 제안 이유는 이 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제를 줄이려는 취지를 설명해요.

• 법안이 제안대로 확정되면 삭제되는 조항에 따른 형벌 적용에 변화가 생겨요.
• 제공된 자료에는 현행 조문 전문과 개정 조문이 없어 삭제 대상의 정확한 문구와 형량은 확인할 수 없어요.
• 해당 형벌 조항의 삭제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자체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2) 불공정거래행위의 형벌 삭제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을 없애기 위해 제125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124조 제1항 제10호를 개정하려고 해요. 제안 이유는 이 변경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 삭제와 함께 제시해요.

•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형사 제재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에요.
• 어떤 행위가 각 조항에 해당하는지와 개정 후 문구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 형벌 조항의 변경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 행정적 규제나 민사 규제는 관련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3) 일부 행위에 대한 형벌 유지

제안 이유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일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형벌은 유지한다고 설명해요. 각각 법 제40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 제4항, 제51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를 지목해요.

• 법안은 공정거래법상 모든 형벌을 없애려는 내용은 아니에요.
• 제안자가 유지 대상으로 지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행위와 관련 조문을 살펴봐야 해요.

4) 행정·민사 규제와의 관계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중심으로 민사·형사 규제가 이를 보완하는 집행 구조를 설명해요. 이번 제안의 직접적인 내용은 특정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거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에요.

• 형벌이 줄어들 경우 남는 집행 수단이 위반행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쟁점이에요.
•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행정·민사 규정의 전문이 없어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제재나 구제 수단을 단정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형벌 조항이 삭제되면 관련 형사 제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사업자와 기업 관계자: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형벌 변경이 사업 활동과 법적 위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거래 상대방: 불공정거래나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경우, 형사 제재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중요해져요.
• 소비자와 경쟁 사업자: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와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재판 기관: 법안이 확정되면 변경된 형벌 조항과 다른 집행 수단의 관계를 살펴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삭제·개정 대상 조항의 현행 문구와 개정안을 비교해 형벌이 없어지는 행위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 제안 이유에서 형벌을 유지한다고 밝힌 행위와 삭제 대상 행위가 실제 조문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형벌 삭제 이후에도 적용되는 행정적 규제와 민사상 구제 수단의 범위를 관련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 형사 제재 축소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위반행위 억제, 피해 구제에 각각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과 시행 시기가 없어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관계와 적용 시점을 판단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