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이 실종아동을 찾았을 때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경찰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함.
2. 실종아동이나 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발견하고도 가족에게 바로 돌려보낼 수 없을 때 경찰이 좀 더 최선의 방법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함.
3. 경찰이 실종아동등을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어려울 때,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실종된 아이들이나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발견되었을 때 더 잘 보호받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이들이 가능한 빨리 안정적인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로써 실종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그런 상태가 되어도 바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에요.
지적장애인ᆞ치매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비용지원 법안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안내를 강화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노인 실종자 신속 발견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실종아동 수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 영구 보존하기 위한 개정안
실종아동 보호 강화 위한 법률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실종자 보호 확대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법안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 규정 신설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운동 실시 및 지원 강화 법안
실종아동 및 장애인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 권한 강화로 실종자 수색 원활히 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확대 법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변경 반영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정책 추진현황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실종아동과 동행인 신상공개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참여를 통한 실종아동 찾기 지원 법안
민간수색기관 협력 강화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 입소아동 유전자 검사 의무화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경보 문자발송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CCTV 활용 법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신고주체 확대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