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 제안 이유는 해킹 대응, 학습용 데이터 이용, 인공지능의 자율성 통제와 관련한 우려를 짚고 있어요.
• 안전하게 개발하고 활용할 기반을 마련해 산업인공지능의 활용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개발·활용 가이드라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 기술적 지원 근거: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재정적 지원 근거: 관련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려고 해요.
• 산업 현장 활용 지원: 산업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활성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예요.

왜 나왔나

산업인공지능은 산업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 관리, 시스템 자동화와 제어, 품질 관리, 유지보수, 연구개발 등에 활용돼요. 제안 이유는 산업 현장에서 이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외부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 부족, 학습용 데이터의 부적절한 이용,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통제할 장치의 미비가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우려로 제기됐다고 짚어요.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고려해 가이드라인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산업인공지능 개발·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예요.

•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 제안 이유에는 해킹 대응, 학습용 데이터 이용, 자율성 통제가 우려 사항으로 제시돼요. 다만 제공된 요약만으로는 가이드라인에 각각 어떤 내용이 담길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는 범위나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효과도 제공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아요.

2)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산업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뒷받침하려는 내용이에요.

• 산업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현장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규모는 제공된 제안 요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제안만으로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지원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산업인공지능 개발 기업: 개발 과정에서 가이드라인과 기술적·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산업인공지능 활용 기업: 공정 관리나 품질 관리 등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가이드라인과 지원사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산업 현장 종사자: 인공지능이 쓰이는 현장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이 있어요. 현장에 적용될 구체적인 조치는 제안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산업통상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역할이 제안돼요.

봐야 할 점

• 개정안의 가이드라인과 지원 근거가 논의를 거쳐 어떻게 확정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가이드라인에 해킹 대응, 학습용 데이터 이용, 자율성 통제와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과 활용 방식,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효과가 구체화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기술적·재정적 지원의 대상과 내용, 신청 절차 및 규모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치가 실제 개발·활용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