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정책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함

2.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과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영농태양광 사업의 보급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필요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문제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과 확산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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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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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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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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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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