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행정기관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더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행정에 쓰이는 데이터의 등록과 공동활용, 표준과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려 해요.
• 인공지능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활용한 뒤에도 점검하는 체계를 내실화하려 해요.
•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과 관련해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도 담았어요.
• 제공된 제안 요약은 개선 방향을 설명하지만, 대상과 절차 등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

주요 내용

• 데이터 등록과 공동활용: 행정에서 쓰는 데이터를 등록하고 함께 활용하는 체계를 강화하려 해요.
• 데이터 표준과 품질: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가 행정에 활용될 우려를 줄이기 위해 표준과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려 해요.
• 인공지능 영향평가: 인공지능 활용이 미칠 영향을 살피는 평가를 내실화하려 해요.
• 활용 후 점검: 인공지능을 활용한 뒤에도 살펴보는 사후점검을 내실화하려 해요.
• 국민의 절차적 권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과 관련해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명확히 하려 해요.
• 행정기관의 책임: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의 과정과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할 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하지만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를 쓰면 기존의 오류와 차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의 과정과 책임이 불분명하면 국민의 권익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데이터 관리부터 인공지능 활용과 점검, 권리와 책임에 이르기까지 신뢰 기반을 보강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데이터 등록과 공동활용 강화

개정안은 행정 데이터의 등록과 공동활용 체계를 강화하려 해요. 제안 요약에는 등록 대상과 기관 간 공동활용의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 행정기관이 어떤 데이터를 등록하고 다른 기관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실제 운영에 중요해요.
• 등록이나 공동활용이 모든 데이터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2) 데이터 표준과 품질관리 강화

개정안은 데이터의 표준과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려 해요.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가 기존의 오류와 차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안 배경이에요.

•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품질은 결과를 살필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 어떤 품질 기준을 적용하고 누가 확인하는지는 제안 요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3) 인공지능 영향평가 내실화

개정안은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내실화하려 해요.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영향을 살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취지예요.

• 어떤 행정 업무가 평가 대상인지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평가 시점과 항목,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4) 인공지능 활용 후 점검

개정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사후점검도 내실화하려 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뒤에도 운영을 살펴보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도입 전에 영향을 살피는 것과 함께 실제 활용 이후 무엇을 점검할지가 중요해요.
• 점검 주기나 문제를 발견했을 때의 조치 내용은 제안 요약만으로 알 수 없어요.

5) 국민의 권리와 기관의 책임 명확화

개정안은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 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의 과정과 책임이 불분명할 때 국민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방향이에요.

• 국민이 어떤 절차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행정기관의 책임 범위와 그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도 제공된 요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행정결정과 관련된 국민: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에서 절차적 권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행정기관: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평가와 점검, 행정결정에 관한 책임을 확인해야 해요.
• 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자: 등록과 공동활용, 표준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면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담당자: 영향평가와 사후점검의 대상과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행정기관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기관: 공동활용에 관한 적용 대상과 방법에 따라 데이터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현행 조문과 개정 조문을 대조해 데이터 등록·공동활용과 품질관리에 어떤 의무가 추가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사후점검의 대상, 시점, 결과 반영 방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제안 요약은 제19조제4항 신설 등을 언급하지만, 해당 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개정 조항은 제공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세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