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의 세율 조정 기준일을 2021년 3월 1일 이후에서 2021년 4월 1일 이후로 변경합니다(안 제8조제2항).
2. 이로 인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 납세의무자들이 매년 1분기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도 납세가 가능해지며,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 납세의무자들의 납세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세율 조정 기준일이 매년 1분기로 규정되어 있어서 납세자들은 매년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율 조정 기준일을 2021년 4월 1일 이후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