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책무를 추가합니다.
2.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반을 확충합니다.
3. 지역중소기업의 특성에 맞게 혁신적인 정책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