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이름을 "향교재산법"에서 "향교재산관리법"으로 변경하여 법의 목적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을 강조.

2. 향교재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더욱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향교재단의 운영, 교화 사업, 그리고 향교재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시대 변화에 맞추어 향교재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 생활용어로 설명하자면, 과거의 교육과 전통을 담당했던 향교의 재산을 현대에 맞게 잘 관리하고 활용하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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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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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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